중국은 AI·바이오의약·태양광 분야 40개 기술을 수출 금지 또는 제한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 가운데 AI는 23개 기술이 대상이다. 대규모 모델과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정보 처리 기술과 함께 첨단 연산·메모리 칩, 패키징, 네트워킹 장비 설계 기술이 포함됐다. 규제는 민감도와 성능 기준으로 나뉜다. 민감한 국가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 국방·핵심 디지털 인프라·정부 업무에 쓰이는 첨단 에이전트의 핵심 기술, 매개변수 2조개 이상이거나 특정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인 모델의 기술 이전이 제한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AI 제품 자체의 수출을 일괄 차단하기보다, 기술 소유권 이전이나 외국 기업 인수 등을 통해 기반 기술이 해외로 넘어가는 경로를 관리하는 데 초점이 있다. 이미 논문이나 오픈소스로 공개된 기술은 제외하고, 통제 대상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할 때는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해외에 모델을 직접 배치하는 것은 관리하지만, API·앱·웹사이트·SaaS를 통한 서비스 제공은 예외로 둔다. 다만 공개 모델이라도 규모나 성능 기준에 걸리면 소유권이나 핵심 인력의 해외 이전은 별도로 제한될 수 있어, 공개와 이전을 같은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