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김재원 의원실, 케이(K)-음악권리단체상생위원회와 함께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음악의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악 창작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신탁·징수·분배 기준을 만들기 위해 창작자와 음악산업계, 전문가, 정책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 활용 음악의 신탁·등록 쟁점을 두고 각계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첫 자리로 소개됐다. 토론 주제는 ‘인공지능 음악 활용 현황 및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법무법인 화우는 신탁단체의 음악저작물 신탁 등록 규정 개정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음악 출판사, 유통 플랫폼, 탐지 기술, 학계 전문가가 토론하고 참석자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듣는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활용 음악의 저작권료 분배 기준 등 후속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술적으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에서 인간의 창작 기여를 어떻게 구분하고, 그 기준을 저작권 관리 체계에 연결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