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6일 ‘중국 수출금지·수출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대상은 AI, 바이오의약, 태양광 3개 분야 핵심 기술 40개이며, 이 중 AI 관련 기술은 23개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AI의 해외 진출을 막기 위한 전면 금지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연결된 기술 이전의 관리 범위를 분명히 하면서 정상적인 국제 협력과 상업 활동은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언어모델, AI 에이전트, 컴퓨팅 인프라가 핵심 관리 대상으로 제시됐다.
관리 기준은 데이터 보안, 민감한 활용 분야, 컴퓨팅 기반 기술에 집중된다. 중국의 핵심 데이터를 학습에 쓴 대형언어모델 수출은 금지하고, 중요 데이터를 활용한 모델의 해외 이전은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AI 에이전트는 성능 기준에 따라 수출제한 대상으로 분류하고, 국가 핵심 정보 인프라나 국방·군사, 핵심 정부 업무에 특화된 기술은 수출금지 대상으로 둘 수 있다. 반도체 설계와 대규모 컴퓨팅 클러스터의 고속 연결 기술도 포함될 수 있다. 중국은 연산량 10의 26제곱 회 초과, 매개변수 2조 개 초과, 글로벌 상위 10위 수준 성능 같은 정량 기준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