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리조나주 항소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형량 판단만 파기하고, 사건을 마리코파 카운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죄 판단은 유지됐다. 문제는 선고 공판 때 피해자 크리스토퍼 펠키의 목소리와 모습을 AI로 복원한 영상이 제출되고,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양형에 반영한 점이다. 이 영상은 피해자 누나가 생전 영상의 음성과 장례식 포스터 사진을 바탕으로 만들었고, 대본도 직접 작성했다.
항소심은 이 생성물이 피해자 본인의 실제 의견과 가족의 해석 사이 차이를 지운 채, 가공된 내용을 직접 발언처럼 보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AI 생성 영상을 피해자 진술 증거로 채택한 첫 사례라고 짚으면서, 피해자 발언권이 피고인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형을 선고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단은 사법 절차에서 AI 재현물을 감정 호소 수단이 아니라 증거의 정확성과 출처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