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법원 보안관제시스템(SIEM)이 탐지한 해킹 시도는 23만91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1205건보다 2.36배 늘었다. 법원은 전자소송포털과 대법원 누리집 등을 겨냥한 암호화 위장 공격에 대응하려고 L7 Anti-DDoS와 패킷 분배 장비 도입 예산 10억원을 편성했지만, 조달 요청과 계약 일정이 늦어지면서 회계연도 안에 계약을 마치지 못했다. 결국 예산 전액이 불용 처리됐다.
이 사안은 단순한 예산 집행 문제를 넘어 전산망 보호 체계의 운영 문제로 이어진다. 2021~2023년 북한 해킹조직 침입으로 법원 전산망에서 1014GB 데이터가 유출된 사건 뒤에도 조사 대상 10명에게 징계는 내려지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598건 미암호화 저장과 법원도서관 파일 유출 문제를 확인해 과태료와 시정 권고를 내렸지만, 법원행정처는 기한 내 이행 결과도 제출하지 않았다. 공격 증가, 장비 도입 지연, 후속 조치 미흡이 함께 확인된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