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공지능협회는 6일 ‘대한민국 AI 정책·사업 국정감사 의견서’를 전용 웹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자료는 인공지능 관련 공공투자가 실제로 어디에 닿았는지, 기업 성장과 수요기관의 운영 역량, 청년의 경력 형성으로 이어졌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결산 분석, 고용영향평가, 정부 정책·사업 공고 등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검증 과제와 제도 개선안을 정리했다. 의견서는 51쪽 분량이며, 17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용할 질의안과 시정요구, 정책·사업군 등록부, 범정부 자료 요구서 등을 담았다.
점검 대상은 GPU 배분과 AI 컴퓨팅 인프라, 공공·제조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 모델·플랫폼 이용 조건, 청년 일자리와 창업지원이다. 협회는 예산의 최종 수혜 공개, 공공지원 인프라와 모델의 개방적 이용 조건 보장, 수요처 운영 중심의 AX 설계, 청년의 유급 현장경력 확대, 시정 실적의 다음 연도 예산심사 반영을 요구했다. 특히 구축 완료 여부보다 지원 종료 뒤의 실제 사용과 개선 효과를 보자는 점, 기술적 실패와 관리 부실을 구분해 후속 검증에 쓰자는 점이 기술 정책 평가의 기준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