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m과 퀄컴의 분쟁에서 미국 델라웨어주 배심원단은 13일(현지시간) 5일간의 재판 끝에 Arm에 불리한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Arm이 소프트웨어 패치와 설계 도구를 제공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어겼다고 봤고, 메타와의 계약을 앞둔 퀄컴의 협상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였다. 다만 Arm을 상대로 제기된 나머지 5건의 계약 위반 주장은 기각됐다. 배상액은 사업 방해 2건에 각 1달러, 계약 위반 1달러가 인정됐지만 총액은 2달러로 산정됐다.
이번 소송은 소프트뱅크의 지배권 확보 이후 Arm이 자체 칩 판매 영역으로 움직이면서 갈등이 깊어진 배경에서 나왔다. 쟁점은 단순한 손해액보다 반도체 설계 생태계에서 누가 어떤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있었다. 설계 도구와 소프트웨어 패치는 칩 개발과 검증에 직접 연결되는 요소여서, 라이선스 계약의 해석이 기술 협업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으로는 5년간 로열티 지급 면제 여부와 추가 항소 가능성 등 남은 판단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