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3시50분께 전국 법원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해 재판사무시스템과 일부 대민서비스 이용이 지연됐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장애 범위는 영장 업무를 포함한 모든 사법 전산시스템으로, 사건검색 서비스 같은 대민 기능도 원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일선 지방·고등법원에서도 업무 차질이 있었고, 사법정보화실은 긴급 공지를 통해 장애 처리 작업 중이라고 안내했다.
장애는 오후 6시께 복구돼 현재는 시스템이 정상 가동 중이다. 다만 실제 재판 진행이나 영장 처리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상세한 장애 원인과 재판 업무에 미친 범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일각에서 거론된 PHP 해킹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일은 법원 업무가 통합 전산망과 대민 조회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