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AI로 만든 가짜 음원을 대량 유통하고 봇으로 재생 수를 부풀려 저작권료를 챙긴 Michael Smith에게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Smith는 올해 3월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AI로 수천 곡을 만든 뒤 봇으로 이 곡들을 수십억 번 재생해 8백만달러가 넘는 저작권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됐다. 법원은 형 집행 뒤 2년의 감독 석방도 함께 명령했다.
이 사건은 스트리밍 사기를 둘러싼 첫 형사 유죄 판결로 소개됐다. 기사에 따르면 스트리밍 사기는 오래전부터 음악 업계의 문제였지만, AI는 가짜 곡 제작을 더 쉽게 만들고 봇 네트워크는 반복 재생을 자동화해 규모를 키웠다. 즉 소비자의 실제 선택 대신 자동화된 재생과 합성 콘텐츠가 보상 체계를 흔든 사례다. 이번 판결은 AI 생성물과 자동화 도구가 결합할 때 디지털 플랫폼의 집계와 정산 구조가 직접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