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추진하는 'AI 기반 사회보장통합 개발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인정했다. 민투SW사업은 공공 SW를 전액 국고 대신 민간 투자로도 추진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민간이 먼저 시스템을 만들고, 이후 사용료로 운영비를 충당하거나 정부 임대료 방식으로 지원받는 구조다. 이번 사업은 정부 재정지원 없이 민간 자본을 투입하는 수익형으로 진행된다.
이 플랫폼은 복지 정책 변화가 생겼을 때 이를 시스템에 더 빠르게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거나 개선할 때 용역사업자가 이 AI 기반 개발 플랫폼을 활용하면 시스템 개선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례는 과기정통부 통합설명회에서 공공과 민간 수요가 연결된 결과이자, 20억원 미만 사업에 신기술을 신속히 적용하도록 만든 소규모 민투SW 패스트트랙의 첫 적용 사례다. 시행 5년간 실제 계약이 없었던 제도에서 첫 계약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