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그록의 유료 구독자 4명이 소장을 냈다. 이들은 미국의 유료 구독자들을 대표해 앤트로픽과 오픈AI, 구글, 스페이스XAI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주장은 네 기업이 모델 성능 향상 속도를 인위적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고, 그 결과 유료 구독자가 받는 서비스 가치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쟁점은 AI 안전을 위한 기업 간 협력이 어디까지 허용되느냐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앞서 미국 규제 당국과 업계는 AI 기업들의 반독점법 면제 요구를 경계해 왔다. 이는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가 업계의 AI 안전 협의를 위해 반독점 면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FTC와 법무부는 사적 합의가 반경쟁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점은 AI 안전 논의 자체보다 그 추진 방식이다. 원고 측은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과, 경쟁사들이 함께 개발 속도를 늦추기로 합의하는 것은 다르다고 본다. 기사도 이번 소송이 AI 위험 대응을 위한 업계 자율 협력이 사적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앞으로 글로벌 AI 규제와 입법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